홍남기 "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에 규제특례·세제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사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①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②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R&D 지원 확대·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총 65개 기술·시설)들을 선정했다고 언급하며 "①2023년까지 2조원 플러스 알파(+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②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과 관련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려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지원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