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경제성장 세제지원 호평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 긍정 평가
가업상속공제 개편·ESG 세제지원·영세업자 지원 빠져 아쉬워
조세일보가 25일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5명의 학자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박주성 한국회계학회 감사(공인회계사)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공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전년도에 비해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 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개정사항은 제외한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과 R&D와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분석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하지만, 투자장려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성장'에 쏠린 안이라고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조됐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누락됐다"며 "따라서 많은 국민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문가 답변.(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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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총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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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성 한국회계학회 감사(공인회계사)
그동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과 소프트웨어(SW)에만 해오던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투자를 장려하고, 지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오픈이노베이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코로나19가 작년과 올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듯이 작년과 올해의 세법개정안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세법개정의 방향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하여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라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올해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공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세법개정에 담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기존에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우대하던 것을 국가경제안보분야 핵심기술로 반도체, 2차전지, 백신의 3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R&D 및 시설투자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것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담겼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전년도에 비하면 큰 이슈가 될 만한 세법개정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 해이므로 논란이 될 만한 개정사항은 제외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큰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개정사항이 이를 뒷받침할지는 미지수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R&D와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신설과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와 일몰연장 등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축을 세법 개정을 위한 기조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투자장려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장으로 과도하게 쏠린 세제 개편이 제안되었다고 판단된다. R&D와 같은 기업 지원은 재정지출로 설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과도한 세제지원 제도들은 역진적이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공유 기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등 상생협력 장려 세제혜택,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탈세와 체납 대응 강화,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추기 단축 등 과세인프라 개선 등은 바람직한 개정 조치들이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조되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총 세수감소효과는 5개년동안 1조5050억원이다. 이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지원이 77%인 1조1600억원으로 대부분으로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76%인 8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은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다는 면에서 국가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지원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1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기준 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고 인식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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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도 세법개정안 중 바람직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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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성 한국회계학회 감사(공인회계사)
중소기업 가운데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고통 받는 부류그룹에 속한다. 주변의 자영업자와 만나 얘기해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일정기간 내에 재기하는 경우 체납국세를 분납하도록 하는 현 세제지원책 외에도, 재기한 자영업자에게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해 이를 장려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국가경제안보분야 핵심기술로 반도체, 2차전지, 백신의 세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R&D 및 시설투자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방향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바람직한 개정 포인트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R&D와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책이 신설됐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 확대도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가령, 가업승계세제(가업상속공제 등),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보유세 부담은 유지하되 거래세 부담을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등이 제외됐다.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중요한 개정사항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 국제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ESG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것은 E(환경)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다. 다만, 그 외에도 ESG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세법개정사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첫째,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책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가전략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R&D재정지출과 중복될 수 있는 세제지원책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업의 R&D에 대해서는 이미 재정지출 방식으로 대규모로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이어서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공제율이 매우 높아서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기업지원을 위해 쓰는 재정지출 프로그램과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이미 지난 정부부터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였고 현 정부 들어서서는 R&D에 대한 재정지출도 가급적 줄이려는 기조를 취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기술경쟁을 빌미로 다시금 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지원, 세액공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R&D지출규모는 2015년-2019년 19조-20조원에 머무르다가 일본과의 무역마찰 이후 소부장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2020년24.2조원, 2021년 27.4조원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강화했다.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R&D 재정지원이 2021년 예산에는 이미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몰이 도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시 연장한 것이다. 이 세금은 이미 2009년에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폐지 유예를 연장하고 있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확대한 것은 근로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저소득층 소득보장 제도들과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져있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산업이다. 1등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신성장·원천기술과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차등지원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들 전략산업은 주로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을 해 줌으로써, 최첨단기술을 통한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밑받침해 주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바이오산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서 백신만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했다. 백신의 성공은 바이오의 전반적 기반기술과 임상실험 등 각종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위탁연구개발이 많다. 이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을 누락됨으로써 국제경쟁력에 뒤처지게 할 수 있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1개국이 수탁연구개발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조세제도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대규모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가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