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즉각 폐지…시장친화적 대책 마련해야"

시행 1년 맞은 임대차 3법 부작용 커지자 '즉각 폐지' 주장

민주당, 26일 내부 회의 통해 임대차 3법 수정 및 개정 필요성 논의

與 "임대차 3법 수정·보완"에 원 지사 "시장친화적 보호대책 마련해야"

집권여당이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일부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야권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임대차 3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전세물량이 없을 때 임대차 3법을 해놓으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당분간 대책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뜻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해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는 제대로 된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친화적인 보호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6일 오후 내부 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 일부 개정 등을 논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급속히 상승한 전세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31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인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최대 2배가량 벌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쓸데없이 시장과 싸워서 이기겠다, 또 기업을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 만능주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지적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이기겠다고 25번이나 되도 않는 규제를 남발하는 거라든지 공공일자리를 통해가지고 일자리 숫자 맞추려는 이런 실적 위주의 공공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