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정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방점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책 발표
"경제·사회 전반에 상생·공정의 가치 지속 확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8일 오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세임대주택을 5000호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사진)
청년층의 도심거주를 지원하기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학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 가운데 3000호는 기존예산으로 진행되며 2000호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함께하는 포용적 경기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연장(당초 21년 말→23년 말)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의 600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주요 지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허점이 노정됐던 제도보완이 함께 추진된다.
우선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 입학과 취업 등 부모와의 주거분리 때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령기준 만19세를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하는 내용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기간이 올해 말까지 당초보다 6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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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재산요건 완화 취업경험 요건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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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의 수혜대상 재산요건이 완화(3→4억원 이하)되고 청년들의 발목을 잡았던 취업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이로서 청년들의 취업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특례에 참여 할 수 있어 수혜자가 확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라면 기업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역동적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전단계에선 온라인교육과 실전검증, 사업화지원 결합 '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성장단계에선 청년 창업기업의 4대 애로(인력･제조･자금･주거)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 번 실패를 맛본 청년창업가의 경우 실패원인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채무감면 비율(최대 90→95%)을 5%p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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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청년,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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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금리 5% 수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인원을 2만명으로 확대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이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형성 지원 등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7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포함됐다. 여성들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제도 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예술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기획공연·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 활동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코로나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에너지 바우처(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지급기준이 완화돼 20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착한 기부자에게는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신고와 행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응 및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발적인 상생･공정가치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