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책 기조 대기업 감세로 변경 아냐"
◆…(사진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지난 2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2022~2026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한다. 세수감소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연구개발(R&D)·시설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액의 최대 '절반'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다. 전체 세수 감소 규모 중에서 대기업(8669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줄어드는 세금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각종 언론에서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기재부가 사례로 든 기사로는 ①MBC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세…1조5천억 깎았는데 대기업이 절반 이상' ②국민일보 "결국 ‘부자감세'…문 정부 마지막 해 세법 개정안 논란" ③한겨레 "문재인 정부임기 마지막 세법 개정은 '대기업 감세'" ④세계일보 "文, 3년만에 감세카드…대선 의식했나" 등이 있다. 한겨레의 경우엔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세수는 외려 줄이고 있다'는 논조를 폈다.
기재부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정책기조를 대기업 감세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제목의 반박 자료를 통해 "감세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현 경제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수감소 효과(-1조5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1조2000억원)은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 되어 있어 산어 생태계 내 중소기업도 골고루 혜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감세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수 감소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과제도 포함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개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