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락선 복원 '중요한 진전'이지만 북미 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北 복원 의도, '경제지원·대화재개·한미균열 등...北, 이미 다음 단계 구상"
한미 균열 주장 전문가들 "北, 종종 청와대 이용해 미국 탐색하려 해"
"8월 한미 연합훈련 시작되면, 北 도발할 것...韓, 미국에 비판 목소리 낼 것"
또한 통신연락선 복원이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8일 전했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이 27일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v 방송 제공］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남북관계나 북미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도 VOA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통신연락선 복원 북한 의도는…"경제 지원, 대화 재개, 한미 균열 등"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재개인데 그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남북 간 사전 조율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는 '단순 경제 지원이나 식량 지원 요청', '남북 간 또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관여의 첫 조치를 취할 마음이 커진 것' 이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좋은 신호라고 엄 연구원은 언급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향후 미-북 관계에 대한) '유익한 전조'(helpful hint)라고 언급했다.
반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종종 청와대를 이용해 미국의 입장에 유연성이 있는지 탐색하려 했고, 또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7일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북한의 정치전 전략, 협박외교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의 연관성에 대해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읏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이 '통신연락선 전격 재개가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검토에 영향 미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랜드연구소 수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마음이 없다"고 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관여 의지를 나타낼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정부도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접근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역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백히 밝혀왔다”며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