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몰 2025년까지 3년 연장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2배 확대
해외 제작비, OTT 제작비도 대상에 포함
공제 대상에는 해외 제작비용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위한 영상콘텐츠 비용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타 세제 지원을 적용받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공제율이 현저히 낮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해외 제작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
권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등 이용 시장 붕괴, 제작 중단, 투자 위축 등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이 가속화·장기화 되고 있고,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의 제작사가 약 70%일 만큼 영세성이 강해 타격이 심화된 상황으로, 동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더욱이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제작비용,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을 해외 제작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위한 영상콘텐츠도 포함된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2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제율은 기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같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