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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논란될라'…정부, 北담화에 한미훈련 조정 '곤혹'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1.08.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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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에 한미훈련 정치 쟁점화…정부, '北 눈치보기' 비판 부담 커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훈련 규모 등을 조정해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해보려던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김 부부장의 담화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이 정치 쟁점화하면 정부로서는 앞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김여정 하명'에 따른 훈련 조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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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밝혀, 훈련 축소나 방식 변경이 아닌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방식 등을 놓고 미국과 조율해왔다.

특히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며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부터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훈련이 유연하게 조정될 기류가 감지됐다.

실기동(FTX) 훈련이 없는 만큼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당국이 조율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여기에 통일부도 8월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만들어 가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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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로 그동안 외교·안보 영역에 머물던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정치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을 조정하더라도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야당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운신 폭이 한층 좁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었다.

지난해 6월 당시에도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번 달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훈련을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훈련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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