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北과의 대화 여건 조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
美전문가 "연합훈련 취소 염두 둔 의도 반영...北 회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맥스웰 "北, 진지한 자세 아냐", 세이모어 "훈련 취소, 정치적 실수 될 것"
스나이더 "바이든 북미회담 전제조건은 北 비핵화 약속...文임기내 만남 없을 것"
◆…美 전문가들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혜롭고 유연한 판단' 입장에 대해 "사실상 훈련 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힌 유연성은 훈련의 조정 또는 축소, 연기와 동일한 단어로 읽힌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사실상 연합훈련 취소를 염두에 둔 의도가 반영됐다"며 "북한을 달래 한국과의 관여를 재개해 미국과의 협상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군사적 수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국방부·외교부 등 다른 한국 정부기관들에 비해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조직적 특성이 있다"며 "정작 북한 측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실상 연합훈련 유예 필요성에 호소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연합훈련 유예에 대한 한국 보수 정당의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훈련 연기나 전면 취소는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연합훈련 유예는 어렵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가시성을 줄인 조정된 형태의 훈련 실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직 미군 관계자들은 8월 한미 연합훈련의 본질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전술 차원의 실기동 훈련이 1년 내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문제 근원에 대해선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상호연계한 끔찍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양보를 한미 동맹의 약화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대가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의 규모를 축소 실시한 것으로 충분히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북한이 줄곧 요구하는 실기동 훈련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임을 밝힌 것임을 언급한 셈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 역량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왔다"며 "실험 동결 약속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지만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미국과의 실험 동결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연합훈련 유예를 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전제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이고,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인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이며,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약속이 2018년 김 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이끌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