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발표
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 64억600만원 중 55억7200만원 집행
국외위탁교육 예산, 8400만원 편성했지만 코로나로 3400만원만 집행
◆…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특히 지난해 역외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는데, 이와 관련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 64억600만원 중 55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3400만원을 불용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은 불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역 외탈세에 대응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기업, 재산가 등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의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200건 가량의 조사를 실시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233건 실시한 결과, 1조3896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혜택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등의 비정상적 역외탈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올해 3월에는 국적 등 신분 세탁 및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예정처는 "해외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역외탈세와 대기업·재산가의 사익편 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역외탈세혐의자들에게 세무조사를 지속하고 역외탈세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정처는 지난해 신규로 편성된 국외위탁교육 사업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육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외정보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고도화되는 역외탈세수단에 대응해 역외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역외탈세대응활동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국외위탁교육 예산 84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외 역외정보 수집·분석사례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네덜란드 IBFD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2일~5일간 역외조세회피에 대한 조사전략이라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인원은 20명이고 예산보다 5000만원 적은 3400만원이 투입됐다.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해 사업 편성 시 기대되었던 역외탈세정보수집 현장실습 및 선진 탈세 조사 경험자인 강의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정보라인 형성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
예정처는 "국세청은 대면교육 지향 및 교육기관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역외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