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적발 696건
대마 단속건수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
휴대용 마약탐지기 10대 중 9대 내구연한 경과
마약 밀수 적발 증가에 따른 감시·단속 강화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세청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진)
최근 5년 간 마약 밀수 적발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국경을 지키는 관세청이 국내 반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마약탐지장비를 확충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단속 관련 예산 50억300만원 중 40억4500원을 집행하고 9억5800만원을 불용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범죄 단속건수는 도합 2196건이었으며, 단속금액은 2조2711억 원이었다. 마약사범 단속건수는 지난 2015년 325건 수준에서 지난해 69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는 해외 마약조직의 한국을 경유한 마약 운송 증가, 북미 등 대마합법화 지역 증가에 따른 여행자의 마약밀반입 증가, 수출입 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경로 다양화,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거래로 마약구매가 과거에 비해 간편해졌다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약류 밀수단속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87건 60.8kg, 코카인 7건 0.2kg, 대마류 326건 66.0kg, 기타 340건 21.5kg 등 총 696건이 단속되어 148.4kg의 마약이 적발됐다.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등은 전년에 비해 단속건수나 중량이 감소했으나, 대마는 전년에 비해 단속건수는 15%, 중량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마약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반입경로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312건 55.6kg, 수출입화물로 적발된 건수는 374건 90.7kg, 기타 10건 2.1kg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반입적발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점과 수출입화물 가운데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단속건수 및 중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고정용탐지기 72대와 휴대용 탐지기 10대 등 총 82대의 마약탐지기를 운용중 이다. 이 중 내구연한이 도과된 13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용 마약탐지기 10대 중 9대는 내구연한(11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관세국경에서 국내로 마약 반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면서 "관세청은 이를 위해 마약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감시정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