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서 업무상 비밀이용 건
비교섭단체 4곳 소속 의원 중에서는 법령위반 의혹 사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제기됐다. 해당 인사는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 외 비교섭단체 4곳 소속 의원 중에서는 법령위반 의혹 사례가 없었다.
조사단이 발표한 의혹 유형의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경우이고,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및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을 한 경우, 편법증여는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경우다.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과 11일 각각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4명이나 태영호 의원은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른 국가보안법상,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최근 복당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해 조사한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 등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관계두절과 연락두절 등 가정사 관련 측면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 적법성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거래상대자, 관계, 공유 여부)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예산심사,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관리 방안 마련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신고 처리와 검증 주체,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