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힘 비율이 2배 높다...기준은 국민 눈높이"
김재원, 객관적 정당성 주문..."조사배경은 LH사태"
최재형 캠프 "탈당 권유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유승민 캠프 "제명까진 심해... 먼저 사실관계부터"
경실련 "탈당 조치해야 의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해"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결코 덜 엄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공언해왔지만, 자당 소속 의원 104명인 현실에서 민주당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인 '제명' 처분은 개헌저지선(101석)을 지킬 수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1명의 법령위반 소지가 적발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었다. 권익위 명단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당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원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 처분된다.
제명 처분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한다. 제명된 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최고위 승인 없이 재입당할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174명 중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5명의 지역구 의원들(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양이원영·윤미향 등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했다. 최후의 수단인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은 발동하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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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국힘 비율이 2배 높다... 기준은 국민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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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추가 소명 기회 부족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인이 당에 제출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련자료들을 관계기관에 제출을 받아 다 확인했고, 서면조사, 현지실사, 탐문조사 등을 다 거쳤다"며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되는 건은 당사자들의 금융내역서나 소명을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의원에게 소명 절차를 당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우상호 의원 처분으로 불거진 '부실조사 의혹'은 일축했다.
그는 "관련 법령상 피조사인에 대한 사실확인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그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이나 이런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권익위에는) 현직 부장검사, 변호사 출신들, 검경수사관 출신들, 현직 (파견) 부장판사 등 아주 숙련된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뿐이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경찰조사 결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 사례와 관련해선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결과를 경찰에서 보내고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됐다고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유로 불입건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무혐의성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경찰이 이번에 불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익위가 너무 사소한 사항까지 무리하게 특수본에 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단을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익위의 기준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번에 결과로 나타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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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객관적 정당성 주문... "권익위 조사배경은 LH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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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3기 신도시 지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지도층의 비리를 찾겠다고 시작한 사안인데, (권익위 조사 결과)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었다"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불법행위라고 하면 불법행위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모든 것을 동일시하면서 놓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처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당 차원의 탈당 권유에도 탈당을 거부했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오히려 의원직 유지 차원에서 배려해 징계해줬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도 총 의혹 13건 중 일부 부동산 명의신탁 건과 농지법 위반 등 특수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개인사정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명의신탁 건은 "처남에게 명의 신탁돼 있던 재산을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배를 위해 돌려받은" 사례이고, 농지법 위반 건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연로하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부친이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하며 관리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농사를 못 짓고 관리도 못하고 하니까 농지법 위반"이 된 사례라고 설명하며 "무조건 그냥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온 모든 명단을 그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사정을 전부다 체크해볼지 최고회의에서 의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표가 민주당 이상으로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서도 출당시키려다가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은 분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우리 당에도 의원들 개개인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합리적으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의원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주장들도 경청하는 것이 역시 민주당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대선 후보 캠프에 소속된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해선 "당에서 조치하면 캠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며 "캠프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후보도 검증받자'는 홍준표, 최재형 후보의 제안에 대해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어차피 대선후보들도 재산등록 대상인데 자진해서 검증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1차 결정주체인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취임에 따라 임기가 만료돼 현재 재구성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그는 "우리당은 당헌당규상 탈당권유가 내면 한 달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조치가 된다"면서도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 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오늘 곧바로 결론을 다 낼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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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캠프 "당규상 탈당권유는 시한부...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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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에게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대선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탈당 권유를 해도 탈당 안 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탈당 권유는 '몇 월 며칠까지 탈당하라'는 시한부다. 그때까지 탈당 안 하면 자동 당적 박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재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부동산 검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후보는 "공식적으로 어떤 의원들인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국민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다"라면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비판했던 만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한다면 대선 주자로 나온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정치인은 국민들 앞에 쏟아놓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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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캠프 "제명까진 심하다... 먼저 사실관계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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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최소) 민주당이 한 것(탈당 권유) 정도는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0명 중 한 명도 지금 탈당이 안 됐다.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출당조치) 된 것.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무조건 강한 걸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명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명까지는 조금 심하다고 본다"며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고 의혹제기인데, 제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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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탈당 조치해야 의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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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의힘에 탈당조치를 주문했다.
김성달 국장은 "브리핑도 짧았지만 의혹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에서 말을 아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혹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수개월간 스스로가 당당하게 조사했다고 하고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인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먼저 밝혀줘야 수사기관에서도 성의 있게 수사할 텐데 당에 전달했다고 하니 당 차원에서라도 내용을 공개해주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준석 당대표께서 예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발언했고 어제 기자들한테는 제명이나 또 탈당 아니면 명단공개 등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연히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조사 자료와 의원 명단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탈당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의혹) 관련 자료들도 공개하고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이 부담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깨끗하게 스스로 해명하고, 수사결과에 책임질 일이 없다면 복당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맞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김 국장은 "경실련 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약 27%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이나 공직을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엄격히 봐야 한다"고 엄격한 책임의식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