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입장 보도 거의 안 돼...전국에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 괜찮다"
"작년부터 상정된 이 법안을 5월부터 논의...갑자기 처리가 아냐'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검토와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는 것과 관련해 “일단 토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은 과거 공수처법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다 기각됐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명목으로 이 법에 관해 설명하고 찬성하는 입장들이 있음에도, 대부분 주요 언론이 반대 입장을 크게 다룬다고 지적했다. 그는 “찬성하는 입장들의 목소리들이 나와도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에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토론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지난 문체위 통과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법안 저지) 했다”며 “오늘 법사위도 그런 실력 저지나 저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오늘 중 다 (처리)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야당이 (법안)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점을 언급하자 김 최고위원은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자꾸 사법기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조국 전 장관 보도를 한 언론에 민주당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언론을 혼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나쁘게 호도한 것이다. 논의되는 법들은 정치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구제법이다. 시민들과 중소기업들, 중소 상공인들이 구제대상이 되고 이분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에 ’절박한 법이면 미리 하지 왜 지금 몰아서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 법안이 작년 6월부터 상정됐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다“며 ”다만 (이것이)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빨리 진행 안 됐다. 민주당이 5월 특위 출발 시켜 그때부터 논의가 세 달 이상 진행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상임위 일정 맞춰 8월 처리"
’야당 일부에선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처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8월 국회 끝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해서 몰아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점에도 김 최고위원은 ”포털공정화법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들 등 지금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훨씬 더 많다“며 ”상임위 일정에 맞춰 이 법이 먼저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다“고 일축했다.
진행자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버가 빠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는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다“며 ”오히려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도 '정신적 손해 기준 산정 불명확' vs '정정보도 등 있어 과도하다' 의견 분분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말하는 정신적 손해가 불명확하며 산정기준이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나왔다.
취지에는 동감하나, 영미법 국가인 미국처럼 일반적 징벌조항을 넣은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세밀함이 부족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도와 정정 보도청구권, 반론 보도권 등이 보장돼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개정안에) 추가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대 5배까지 손해를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꼽힌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방어권 제도가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지만 과잉금지 위배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손해액 산정 기준이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정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피해액이 매출액과 연동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김준우 변호사와 최단비 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식당 폐업 등 경제적 피해 등 징벌적 손해배상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화하는 과정이 부족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변호사는 ”영미법에선 징벌적손해배상이 형사법이 없어 한 것“이라며 ”독일법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처벌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모두 있다. 영미법은 우리만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로 지금 있는 법 집행을 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