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관련 얘기하는 것 아니다" 전제하며 언중법 개정 필요성 강조
"지금이야말로 협치 하기에 좋은 시기...내년 예산 절반 이상 차기 정부용"
"이해관계 충돌하는 경우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 찾아야" 거듭 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것이 극단주의, 테러와 함께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라고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 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발언하자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첫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아울러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만은 아님을 강조하며 회기 내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거듭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간담회는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국회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단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