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예산안 처리 놓고 의회서 연방부채 상향법안 교착 상태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다음 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수중의 현금이 전부 소진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상환)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비상 조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에 관해 구체적 추정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최신 정보에 근거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는 10월에 현금과 비상 조처가 소진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옐런 장관의 주장은 이마저도 10월 중 소진돼 미 역사상 초유의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옐런 장관은 그간 법안 처리 지연 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국가부채와 납세자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