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 ①이재명

사상 최대 250만호 공급 & 기본주택… 분당의 18배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09.28 07: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역세권 등에 분양·임대형 주택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기본주택 공급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토지임대부 분양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0%로 확대

국토보유세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실시

농기투지·금지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기중 주택 250만호 공급이라는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대규모의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250만호면 2020년 기준으로 분당구(13만8000호)의 18배, 세종시(13만6000호)의 18.3배, 대구시(80만호)의 3.1배 수준이다.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던 1988년 산본·중동·평촌 신도시개발계획 때 내놓은 주택건설계획의 분량이 200만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다. 당장 실현가능성에 강력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달성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게다가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국민 누구나 값싸고 질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100만호의 '기본주택'공약을 250만호 공약과 함께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억제해야 하며,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주택공급 공약은 크게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을 하되, 이 중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등 정책 신뢰 보장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농지투기 금지 등이다.
 
이 지사는 타 대선주자의 공약에 비해 파격적으로 많은 물량인 250만호 공급방안에 대해 ▲기본주택 형태로 100만호 이상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머지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2025년까지 주택 205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면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릴 방침도 내놓았다.

이 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30년 이상 역세권 등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이라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 기존 30년 이상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제공돼 좁은 면적과 열악한 주거 요건,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기피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은 입주 대상이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확대되고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30평형대 주택 조성원가는 3억원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임대료가 월 6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기본주택은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이 중 공공분양은 100% 영구 임대로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에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 싱가포르처럼 토지임대부 제도를 이용해 토지는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축물만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공의 소유로 남겨둔다는 의미다.
 
조세일보

◆부동산 세제 강화 : 기본소득토지세, 보유세인상,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세금은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다. 국토보유세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마련된 세수전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리고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실거주가 아닌 비필수 부동산에 부과해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보유세를 걷을 경우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가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 주거목적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세이연제도는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년 징수하지 않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내도록 이연해 주는 제도다. 일종의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속한다. 이 지사의 주택공약 중 유일하게 유주택자 대상 지원대책으로,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마련된 안이라는 것이 이 지사 측 입장이다.

주택구매 시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금융지원 등 부담, 제한이 완화되고 이외 부동산 거래에는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이 커지게 된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부동산백지신탁제, 다주택소유자 임용제한, 공직자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를 도입해 정책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서 임용하거나 승진하지 않는 등 부동산으로 인해 고위공직자가 이득을 취할 여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후분양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원가공개는 현재 경기도가 홈페이지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주택 분양 시 비공개 정보였던 분양원가를 공개해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주택이나 분양 주택이 원가 공개로 공공 건설 사업의 투명성 확대와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250만호 주택 공급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 구상이다.

◆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신설

부동산 전담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주택도시부(주택청)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와 주택정책은 국토부 외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데, 주택도시부가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함은 물론, 타 기관에 분산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한 곳에서 전담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 구상이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며, 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이 기관은 LH 등 주택건설기관이라는 공급 기관이 있으나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려워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

◆ 농지 투기금지, 농지 매각명령제도 운영

아울러 농지투기를 금지할 방침이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가 운영되고 불법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