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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기본주택공약, 대구 크기...현실감 없다” 직격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08.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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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40만명에 해당한 100만호, 구체적 입지 어디냐”

재난지원금 100% 경기도민 지급... "돈 그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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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로 나선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과장이거나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100만호는 가구당 인구수를 평균 2.4명 정도, 240만 명인데, 대구 인구와 같다”며 “”대구 크기의 도시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로 그것에 대해 현실감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냐’고 재차 묻자, 이 전 대표는 ”과장이거나 뭔가 준비가 부족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정부가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계획 중 2.4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83만호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20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그것과 별도인지, 합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전날(4일) 토론에서 그것을 합친 것이라고 답한 것 같다. 그렇다면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대응 부족했다는 점 뼈아프다"

진행자가 ‘국무총리제 폐지가 언급됐고 총리를 했던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아쉬움이 없느냐’는 물음에,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당시 당·정·청 협의가 빈번하게 있었고 그 누구도 책임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가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을 관료들과 부처 장관들이 이행하지 않아 사달이 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지적 달게 받겠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한 총리를 최장수 총리로 만들어주셨다면 결국 대통령을 지적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다“면서 ”그 안정화를 이루는 정책 수단은 수요 억제이나 수요라는 것이 억제한다고 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도 수요가 늘거나 다양하게 수요가 생긴다“며 ”그 현상을 충분히 대응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세간의 비판을 수긍했다.

진행자가 ‘공급 정책을 말씀하시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공급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것이 하향 안정화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 전 대표는 ”현재 쉽지 않다“며 ”과도하게 오른 지역은 다소 내려갈 여지가 있다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안정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향 안정화를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높았다‘는 지적에, 이 전 대표는 “우리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판단이 늘 있다”며 “가격이 더 내려갔으면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과거보다 거의 2배 가량 올랐는데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쉽지 않다”면서 “시장 기능을 잘 파악하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향 안정화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은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서울공항 이전, 주민들과 항공기 안전 위해 필요”

진행자가 이 전 대표가 전날(4일) 발표한 ’서울공항을 이전한 그 부지에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에서 서울공항 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선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전할 필요가 있고 서울공항이 하는 기능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이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서울공항의 주된 기능이 대통령 전용기 운영인데, 경호 전문가들은 대통령 전용기가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따로 둔다는 것이 경호상 취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찰기를 포함한 미군 비행대대 활동은 오산과 평택기지로 옮기고 대통령 전용기는 김포공항으로 옮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공항 이전이) 국방부 반대 사안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그돈으로 10만명 144일 밥 먹일 수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100%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는 어떤 입장이나’는 진행자의 질문과 관련, ”국회 결정을 무시했고 당정 협의가 따로 간다는 것인데,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렸는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돈을 쓰면 아이들 10만 명에게 144일 동안 하루 세 끼씩 밥을 먹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아이들 10만명에게 4000억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이 전 대표는 ”그렇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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