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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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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에 모든 답 있다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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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3일 국회에서 주택정책으로 '임기 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발표하고 있다. (MBC뉴스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임기 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발표 자리에서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년 8개월 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한다"며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며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임기내 250만호와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이 지사는 또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처방을 내 놓았다.

■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한편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신뢰 보장을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것처럼,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의 실시도 약속했다.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이 지사는 특히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농지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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