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
오세훈,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
윤우진 전 세무서장 측근 최모씨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또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업가 최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장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재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조사 중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재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대장동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고 추가 조사를 하려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축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에는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국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서 50억원 퇴직금 받은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곽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들 곽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2일 곽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 원에서 38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지만,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곽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회사 측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화천대유 측도 입장문을 통해 "회사 내부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4·7 재보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오 시장은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게 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달라는 지상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각각 검경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당시 후보가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최모씨 영장실질심사
이 밖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발부됐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됐던 최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최씨는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이 4억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챙겼다고 의심되는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
이번 수사는 사업가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인터뷰 이후 윤 전 서장 측에서 연락이 와 나간 자리에서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