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 [뉴욕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9개가 국내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개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천539억원이다.
용 의원실이 분류한 주요 글로벌 IT기업 19개는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다.
지난해 국내 대표적 IT기업인 네이버의 법인세액은 4천303억원이었다. 이들 19개 기업이 낸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글로벌 IT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를 문제 삼았다.
구글의 회계자료를 분석했을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천억원이며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천849억원에 이른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에만 1조6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에 따라 2천823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으나 구글이 실제 신고한 영업이익은 156억원, 법인세액은 97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법인세 2천823억원을 냈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KT&G,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기업 7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국내법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세 협정도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에 맞서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