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성 높이고자 정기조사 중심 운영
7월까지 세수 호조…"코로나 불확실성" 우려
'세수구멍 없게' 주요 신고때 성실신고 지원
부동산 변칙적 탈세, 체납자엔 엄정 대응
◆…국세청은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다각적 세정지원',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등을 제시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우선 신중하게 세무검증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세무조사 총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넣는다. 국세청은 올해 초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4000여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에 중점을 둔다.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도 만들어 납세자 부담을 덜어준다.
세정(稅政) 측면에선 하반기 주요 신고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거나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세입예산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
◆…(자료 국세청)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실적(국세수입)은 218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4조2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며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59.2%)에 비해 12.4%포인트 오른 71.6%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했다.
세입여건은 좋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 호조, 제조업 회복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6월 발표)를 4.2%로 내다봤고, 한국은행·OECD도 4.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국세청은 세입조달책으로 이 부분에 방점을 둔다. 부가가치세 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 신고(12월)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불공정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한다. 불법대부업, 생필품 유통문란, 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등이 주요 타깃이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산의 사적사용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한다.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지난 3월에 꾸린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도 꼼꼼하게 진행한다. 지방국세청별 세원 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정보도 수집하기로 했다.
체납 대응력도 높인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로 도입한 감치제도(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합계 2억원 이상 등) 집행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압류·공매업무 전산 관리를 강화하면서 압류장기화를 예방한다.
과세품질 높이고…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 지속
법령해석심의원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부 전문가의 과세자문제도를 활성화해서 과세 전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또 반복적 조세불복을 줄이고자 패소유형을 세분화시켜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패소사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가 집행되는지 점검한다. 또 납세자에게 권익보호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문자나 이메일)하고, 국선대리인 사전안내 강화·소액사건 신속처리 등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인사에 있어선 역량과 성과를 큰 잣대로 삼는다. 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악성민원 등 직무 스트레스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치유서비스 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