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법',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통과

靑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산업 혁신 가속화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 내용 골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도 통과

文대통령, 문체부에 "한복 활성화 적극 고민해달라...기념일에도 적극 착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 현장 구조활동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관장의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건 발생 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로서,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가을 한복문화 주간(10.11~17)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모두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청와대는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 주간 계기에 우리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 일상에서 사랑받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세계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