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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美, 종전 선언에 적극 나설 의향 없다"고 밝힌 까닭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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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주적은 전쟁' 발언, 전쟁이 겁난다는 뜻"
'김정은 흡연장면 노출' "애 취급당하기 싫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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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재차 제안한 종전 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됐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거(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됐다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설리번 보좌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에 있고, 북한 문제는 한참 뒤에 있다는 게 정 전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남북 간에는 미국까지 완전히 들어와서 종전 선언까지 돼야 큰 평화가 오는데 미국이 아직은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그런 협상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현 전 장관과 진행자(주진우)의 일문일답 중 일부

◆정세현: 원래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는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그거를 2018년 6·12 싱가포르회담 때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꺼낸 말이고. 둘 다 공화당 대통령인데 대북 강경론을 기본으로 삼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자기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그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으련만, 이제 와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자: 아니,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좀 의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세현: 아니, 글쎄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알겠는데 종전 선언을 필요로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진행자: 종전 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정세현: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시끄럽고. 특히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오커스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핵 잠수함 기술 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심지어 미국의 입장을 알아서 척척 실행에 옮기는 일본이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영일 동맹을 또 체결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영일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동맹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소위 태평양, 중국의 동진 내지는. 동진이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멀리 영국의 힘까지 빌릴 정도로 일본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는 그런 것은, 분명히 그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포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 내지는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거죠.

◇진행자: 지금요?

◆정세현: 우리한테는 그게 다급한 문제지만 이게 한미 간의 입장 차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서훈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끌어낼 걸 기대하고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기대 섞인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난번에 틀렸다는 것을 자백해야겠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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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일 평양 3대혁명 전시관에서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전람회에 참관한 김정은 당 총비서 뒤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서는 왜 종전 선언을 반대하느냐' 진행자의 질문엔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면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하나씩 허물어진다는 것"이라며 "특히 종전 선언은 평화로 들어가는 대문인데, 종전 선언이 돼서 평화로 들어가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최대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자신의 발언을 약 9개월 만에 뒤집으며 "전쟁이 주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실제론 전쟁 자체엔 겁이 났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은 "군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분명히 보통 명사인데,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상태를 지금 적이라고 한 걸 보면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전쟁이 굉장히 겁난다(는 뜻)"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안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반응을 보이리라고 본다"면서 "그러면 북미 간에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남북 대화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작은 평화라도 우리는 일궈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그 정도 상대를 만들어 놓고 떠나야 된다"며 "다음 정권이 그대로 이어지면 약속어음을 들고 가서 빨리 이행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정권히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84년생밖에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애 취급당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까닭으로 "부인(리설주)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살 빼는 데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해석하며 "그대로 놔두면 갖가지 질병이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데 살 빼야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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