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출량 대비 26.3% 대폭 상향 "우리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감축목표"
"산업계와 노동계 걱정 많을 것...기업에만 맡겨두지 않고 재정적 지원 하겠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에너지 다소비 행태 개선'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강조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NDC 상향과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NDC 상향과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 두 가지 안건이 올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임을 언급한 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 1.5℃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고,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RE100 선언이 확산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등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국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임을 언급했다.
이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탄소)흡수기술 발전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며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할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뒤, "우선,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 점,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도입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한 점, 등을 거론한 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