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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은 차주별 DSR 규제에서 제외"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10.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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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자금조달 혼란' 여론에 한 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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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서민 실수요층의 전세자금 조달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 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추가대책 내용을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DSR 규제 대상 확대 시기를 당기는 방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부채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을 담으려고 한다”며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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