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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與 "개발이익 환수 국민께 알려" VS 野 "李, 꼬리 자르기"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10.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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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다한 점을 국민께 알려" 자평

"초과이익 환수 건의, 이 지사가 당시 보고받지 못해"

윤창현 "증거불충분으로 '꼬리 자르기'...유동규와 무관하다고 느끼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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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18일)와 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가운데, 여당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선을 다해 환수한 것을 국민에게 알려" 잘한 결정이라고 봤고 야당은 "한방이 없어 뼈아팠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묵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이 지사의 인지 여부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인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이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차례의 경기도 국감에 대해 총평과 함께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진성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다한 점을 국민께 알려" 자평

진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에 대해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두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민간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그런 국정감사"라고 총평했다.

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의에 "관련자가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순 없습니다만 민간업자와 서로 짜고 특혜를 주고 뒤로 그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겠느냐 라는 식의 의혹제기는 별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졌고, 오히려 민간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한 것은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 당시 책임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첫 번째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누가 묵살했는가이다. 이 지사가 처음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20일 국감에서)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 지사는 당시 초과이익 환수 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보고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그 건의가 간부들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됐고 기각된 것 같다고 짐작했다. 그 점을 거듭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간부 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컷이 됐던 이유로, 진 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봤는데 개발이 다 끝난 다음 정산해서 개발이익을 나누자고 했더니 중간에 건설업자나 사업시행자가 건설비용을 막 부풀려서 한 2000억 남을 거라고 예상했던 개발이익이 나중에 보니까 300억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150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공공이 환수해야 될 이익을 딱 확정하고 들어가자고 설계했다는 것이 이재명의 설계"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묵살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당시 보고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사에 대해 이 지사가 임명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에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성남시설관리공단이든 도시개발공사든 간부 임명 권한은 그 사장이 가지고 있었고 임원을 추천할 때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라며 "당시 성남시장이 그 인사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하고 한 것은 아니고 임명권이 사장에게 있었다"고 해명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민적으로 충분히 설득이 되는 설명인가'라고 묻자, 진 의원은 "법률적 의미의 임명권과 정치적 의미에서 시장이 산하기관 주요 간부들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라며 "그 사람이 그 임원에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나 그 기관 내부의 결재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라고 이 지사를 감쌌다.

진 의원은 '유 전 본부장 기획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란 사람을 주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그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 (이 지사가) 유 본부장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고 평가한 것 같다"면서도 "이 분이 측근이거나 이분을 내세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일 그런 거였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키지 본부장으로 했겠는가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었다. 또 대장동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었으니까 그 노력을 평가하고 인정해 (유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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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9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창현 "증거불충분으로 '꼬리 자르기'...유동규와 무관하다고 느끼지 못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한방이 없었다는 말씀 많이 한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지사님도 한방이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국감에서 증거불충분을 통해 유동규라는 '꼬리 자르기'를 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고 상관이 없다는 증거를 못 댔다. 만일 수사받거나 법정이면 증거불충분으로도 무죄가 나오지 않나?"라고 물은 뒤 "(이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고 국민께서는 단순하게 증거불충분으로 꼬리 자르기가 아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무관하고 깨끗했다는 것을 원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꼬리 자르기는 했지만, 한방으로 나는 무관하고 깨끗하다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의 문제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묵살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장동에서 말이죠. 땅장사가 1단계고 집장사가 2단계다. 그래서 토지를 사들여서 택지로 만들어 파는 게 1단계 땅장사고 그 다음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게 집장사 아니겠나"라면서 "1단계, 2단계가 모두 민관합동이 아니라 1단계만 민관합동으로 했다. 땅 장사할 때만 성남의뜰이 들어왔고 2단계는 땅을 팔아버리고 손 털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는 민영개발 한 거죠. 전체가 민관합동이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1단계 땅 장사할 때 성남의뜰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남의뜰이 열심히 땅을 팔아 갖고 번 돈 중에 비용 쓰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정확히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1830억만, 금융기관은 30억 정도만 가져가는 한도를 미리 정해놨다. 나머지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이 1830억도 받고 1공단에 공원공사도 하고 터널도 뚫고 다 했다. 공익환수가 전부 성남의뜰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공익환수 부분은 본인(이 지사)이 설계했다면서 남는 돈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는 건 몰랐다고 하면 성남의뜰 설계에서 뭔가 이상한 구석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 지사가 성남시는 고정이익을 환수하기로 됐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된다고 해도 손 댈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제 얘기는 다른 경우 우선주에 한도를 준다. 보통주도 한 100배 정도로 한도를 준다. 그래서 우선주 먼저 하고 보통주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다시 나눈다는 것이 참가적우선주"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보통주도 100배 정도로 해서 지금 보통주가 1153배를 가져갔다. 그래서 3억 넣고 3463억을 가져가고 화천대유는 5000만원 넣고 577억을 가져갔는데, 보통주 한도를 100배 정도 주고 그러고 나서 보통주 나눠주고 남은 건 다시 배분하자는 게 참가적우선주"라고 추가 설명을 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이 지사가 대장동을 처음 설계할 당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갈 한도를 미리 정하고 배분구조를 만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설계 당시) '초과이익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며 이현철씨가 두 번이나 증언을 했다. 한마디로 우선주 한도를 뒀으면 보통주도 한도를 주는 형태로 한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면서 "그런데 그걸 묵살하고 우선주는 한도 두고 그래서 성남도개공하고 금융기관은 한도를 두고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한도가 없었다. 그래서 7%밖에 지분이 안 되는 두 그룹이 전체 4040억을 가져갔다. 한도를 정하고 배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남는 것을 다 가져가라면서 내팽겨치듯이 할 수가 있는가,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선, 윤 의원은 "지도자로서 자격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생긴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배분 구조를 다 설계했고 이 지사는 배분 구조를 '도둑설계'라고 부르는데, 도둑설계를 본인(이 지사)이 전혀 몰랐고 유동규씨가 혼자 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돈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처럼 중요한 구조를 다 유동규씨한테 맡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을 어떻게 임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별 볼일 없는 분을 모셔다가 엄청나게 큰일을 맡겼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스스로 이 부분을 피해 가려다 사람을 쓰는 인사능력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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