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출액 계산할 때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 기준"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Q&A

금융당국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대출거래가 있는 차주들이 자금 운용에 이러저런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다. 금융위원회의 질의응답(Q&A) 자료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고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내년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되고 이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된다.”

-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 비율에 따라 상환해야 하나?
“기존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된다.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한다.”

-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DSR 수준에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은 차주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았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는 신규대출에 포함된다.”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 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 시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차주의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져 대출 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카드론에 대한 산정만기는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치 기간 없음 △분기별·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 구조 △분할상환금액이 총대출액의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 시 실제 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해 대출 취급 가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는 전세대출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 예외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전세대출을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나?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전세 갱신 시 보증금 증액 이내로 대출 가능)
“최근 은행권이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되나,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에 따라 심사강화가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토 가능한 추가관리방안(Plan B)의 구체적 내용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과 연계해 향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Plan B)을 마련하고 있다. Plan B는 DSR 등 기존제도의 효과를 높이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으로 구성하되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했나?
“지난해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 간 격차(GDP갭)’가 7.5%p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까지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3개년 평균값을 코로나19 이전 수준(2.7%p)으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한다.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을 살피며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