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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 이후로 확장"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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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거의 다 소진해 가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지 않고 기존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NH농협은행이 목표치를 초과해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 역시 5%를 넘어섰고 KB국민은행도 목표치에 육박하면서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의 MCI·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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