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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적용...사망자의 재산·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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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및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신청자격 보유
근로복지공단·한국교직원공제회 관련 재산 조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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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88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금까지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 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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