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중개무역국 감안 시 무역규모 세계 7위 수준
2018년 대비 중소기업 수출액 9% 이상 증가
"이번 수출 증가는 정부보다 민간역할 커"
"내수 살리려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합뉴스 사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해 전체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종전 수출액 최고치는 지난 2018년 기록한 6049억 달러였으며, 수출규모가 60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다만, 지난 9월까지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액이 종전 최고기록 당시보다 3.9%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최 교수는 수출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한국 브랜드의 상승에 따른 수출 품목의 다변화, 또 수출액수의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종전 최고기록을 경신했을 때와 비교해 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증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통상 대기업 위주의 13개 수출품목이 실적에 8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해당품목의 수출액은 지난 2018년 수준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 했다"고 진단했다. 가령, 반도체 수출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지난 2018년 수준에 비해서 4%가 회복이 덜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수출품목이라는 게 대개 보면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높아진 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뚫고 나간 것이다. 한국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8.6%에서 9% 가까이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총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현재 세계 무역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 순위는 세계 9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네덜란드나 홍콩 같은 중개무역을 주로 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큰 나라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한 7위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 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지난 7, 8월 달에 4차 팬데믹이 있었고 굉장히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는 3분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 부분이 다 만들어 낸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최 교수는 정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실제로 보면 민간 소비 지출만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나라 주요 국가들하고 우리가 정부가 지출한 금액 규모를 GDP 대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G7 국가 중에서 정부가 최소 91만 원에서 많게는 863만 원을 적게 투입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지원책이 적으니 내수가 활성화될 수 없었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은 내수를 살려야만 정부 성장률 목표치 방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 재정을 펼칠 때"라고 강조한 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간 소비 활력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