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담아
관세청 통관 업무 신뢰 회복 함께 기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사진)은 5일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꼽은 김 의원은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등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