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양도소득세 완화로 결론 내나?

오는 15일부터 국회 조세소위 열려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①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원→ 12억원 상향

②보유기간 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③장특공제 기산점,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주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이 세금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일정 부분 이견이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