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직격 "7월 정부예상 31조보다 19조 더많을것…사과·책임져야"
◆…인사말 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올해 세수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재정당국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함에 따라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천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가 가진 보유세 역할, 재산세로서의 역할, 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된 4가지 부분의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장동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복당이 매번 무산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 대표가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이 의원이 복당을 타진했던 것은 사실로 안다. 조건이 잘 안 맞았던 것은 아닌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