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민주당, 기재부 협박...'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블랙 코미디"
"초과세수 8.7조원, 정해진 법에 따라 사용해야...국채 상환이 우선"
"홍남기, 반대하는 척 하다 백기 든다면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 지울 것"
"이재명, 문재인 정권과 뗄 수 없는 '한 몸'...국정 운영 실패 책임 함께 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납부유예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예산에 대한 심사가 소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터무니없이 불법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당 입장을 밝히고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음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 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라지만, 집권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종부세 납부 유예는 꼼수 중의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정도인데, 민주당이 늘상 비난하던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감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왜 납부 유예하는 것인가. 더구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종부세만 보더라도 대상자는 지난해 59만 5천명에서 올해 7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 종부세로만 5조 9천억원이나 걷힐 예정이라고 한다"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에 집 단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얼마나 혹세무민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국세수입 전망치 314조 3천억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323조원, 이 금액을 종합할 때 약 40조 3천억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추정할 수 있다"며 "그중 31조 5천억원은 이미 2차 추경 재원으로 써버린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 7천억원 가량인데 이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며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 같은 법에 따라 초과세수 40%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해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재난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음을 직격하기도 했다.
우선 "2017년 본예산 기준 400조 5천억원이었던 나라 살림은 2020년 604조 4천억원으로 5년 만에 무려 51%가 증가했다. 코로나 핑계로 추경은 6차례나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만 무려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나라빚 1000조원 시대를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에 단연 1위라고 한다. 부끄러운 성적"이라며 "그야말로 빚내서 일단 쓰고 보자는 베짱이 심보였던 것이 통계치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결과로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 몸소 체험한 국민들은 현금지원의 달콤한 유혹에 전혀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생색은 현 권력자들이 다 내고 빚 책임은 전부 국민이 다 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을 이미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구상권 청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배상의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다"라며 "아울러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해당 공무원이 연금이 박탈되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화살을 돌려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이 명확하다"며 "국민 인식 속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시즌 2'일 뿐이지 별도의 인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세금 쓸 생각하기 이전에 최악의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만 세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끝으로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서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는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게 바로 능력이고, 실력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택해 나갈 것"이라고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한 뒤,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뉴딜사업, 태양광 업자들만 배불려준 탈원전 사업, 세금 주도형 단기 일자리 사업, 일방적 대북 지원 사업 등을 반드시 손보겠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