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강호 원장이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보험미래포럼은 고령화, 저성장 등 보험산업 내 고질적 문제의 해소를 모색하고 인슈테크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글로벌 정보 교환의 장으로 계획됐다.
이번 포럼에는 감독당국, 보험업계, 해외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등에서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Ⅰ에서는 모럴 해저드의 정의 및 중요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모럴 해저드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모럴 해저드 경감 방안을 모색했다.
세션Ⅱ에서는 자동차 경미사고에 초점을 맞춰 해외의 경미 사고 상해 보상현황 및 국제기준 마련 동향을 설명하고 상해위험 판단시 의학적‧공학적 기준 활용과 합리적 대인배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등 객관적·과학적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각 세션의 발표 후 패널토론 시간에는 감독당국, 학계,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한층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KIDI 보험미래포럼의 도덕적 해이 해소 논의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모색하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