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화천대유 첫 출발지'인 尹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부터 조사하라"
尹측 "저축銀? '배임혐의'가 수사의 본류... 43억원 행방·배임·'윗선' 조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불만을 표하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건의 '시작'과 '정의'에 대해 첨예하게 갈리는 양측의 주장은 조속한 특검 도입을 막는 암초이자 또 다른 정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처음'과 '끝'에 관한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며 대장동 사태의 '시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부터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제기와 관련해 "3387명을 조사했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규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장동 게이트 비리 물타기"라며 "성남시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에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줘 조 단위의 초과수익을 몇몇 사업관계자들이 나눠 갖도록 한 의혹"인 "배임 혐의"가 "수사의 본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은 인물(유동규·정진상·최윤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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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검, '화천대유 첫 출발지'인 尹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부터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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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정부패 수사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묵인'해준 이유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대출비리 묵인'의 관련성 ▲'50억원 클럽'의 실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 7천억여 원을 투자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개발이익 수천억 원을 몰아준 '배임설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십성 기삿거리에 해당되는,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發) 정보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많이 유통됐다"며 "(검찰은) 그럴 시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수사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했더라면 대장동 프로젝트팀들은 공중분해 됐을 것이고 공공개발을 막는,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들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조건 달지 말고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 처음과 끝에 관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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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저축銀? '배임혐의'가 수사의 본류... 43억원 행방·배임·'윗선'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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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분양업자 이모씨가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한 43억원의 행방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배임 행위 ▲윗선으로 의심받은 인물(유동규·정진상·최윤길 등)에 대한 검찰조사가 미흡하거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보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부실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한 회계법인의 '대장동 부실대출 보고서'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없는 "회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뇌물 전달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의 별건 범죄를 수사했어야 한다는 건 억지이고, 회계법인 보고서만 보고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은행에서 대출이 부실화됐다고 은행 임직원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출의 상대방인 업체 관계자는 배임 범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원지검도 배임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수사 초기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장동 사업 분양업자 이모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43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다가 이씨 진술이 나오고 난 이후인 지난 11월 18일 부랴부랴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며 "대장동 사건이 주요 피의자인 김만배와 남 변호사 구속 기한이 11월 22일인 점을 볼 때 43억원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에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줘 조 단위의 초과수익을 몇몇 사업관계자들이 나눠 갖도록 한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행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의 신인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와 관련해 "(공소장에) 배임의 공범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적시하면서 이 후보의 측근 유동규와의 공모만을 인정했을 뿐, 배임의 액수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할 뿐 당시 성남시청의 몸통인 이재명 후보 측근 정진상과 성남시 의장 출신이자 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윤길에 대한 소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분양을 대행한 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에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43억 원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있다"며 "이 43억 원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또는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들어간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6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 후보는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