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3% 웃돌고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부동산 안정에 한계" 지적도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무려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끌어올린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치솟은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 등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자산 가격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통계청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고 2일 발표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3%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한은 총재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 당분간 지속"
무엇보다 최근 물가 오름세는 목표 수준(2%)의 물가 관리가 최우선 과제인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의 뚜렷한 명분을 줬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은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동안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회복기에는 과거 본 적 없는 공급 병목이 나타나면서 생산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미래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은 편이다.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앞으로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10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 오름폭(0.3%p)은 2017년 1월(0.3%p)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커진 물가 상승 기대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제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날 금통위에 앞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주로 거론했는데, 아마도 최근 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근거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데다 앞으로 소비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지금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면서 "10월에 이미 인상 소수의견도 나왔고,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관리 목표인 2%를 웃돌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도 여전히 불안해 금통위원 중 1명 정도를 빼고는 인상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픽] 주요국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빨리 불어나는 가계부채
지난 5월 이후 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한 '금융 불균형'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금통위가 말하는 금융 불균형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레버리지(차입 투자) 시도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등 특정 부분으로 자금이 쏠리고 결국 자산 가격에 버블(거품)이 커지는 현상이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진전된다면 언젠가 조정을 거치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조정)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1천844조9천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천억원이나 더 불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빚(부채)이 가장 많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 가계 빚이 늘어난 속도 역시 가장 빨랐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여전히 집값도 불안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전주 대비)은 0.13%로, 4주 연속 상승 폭만 줄었을 뿐 계속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 [연합뉴스TV 제공]
◇ "금리인상, 가계부채·부동산 안정에 한계…거시건전성 정책 조합해야"
다만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 불균형 해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계대출에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 외에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많은데다,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도 미래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기대분이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추가이자 부담보다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부동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가뜩이나 침체한 내수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계부채 문제를 경험한 스웨덴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안정보다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 위험만 커져 공식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서 지난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해 등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 불안 완화에 더욱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