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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신청]

임대료 감면해 준 임대업자 전국 10만2956명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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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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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0만명 넘는 '착한임대인'이 18만여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이 세제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착한임대인 사업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은 폐업을 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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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진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대상이었다. 개정 후엔 임차인이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작년엔 착한임대인 2300억 稅혜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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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2956명이었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개인 16만9733명, 법인 1만1177개)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이 조치로 받은 세액공제액은 2367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인 착한임대인은 10만명(9만9372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4022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약 2011억원 세액을 돌려받았다. 법인인 착한임대인은 4584곳이었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1만1177명(개)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 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만137명으로 혜택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만7514명), 부산(1만2230명), 대구(1만1592명), 인천(9858명) 등 순이었다.

세액공제 신청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기간(2021년 1월1일~12월31일) 내에 임대료를 전보다 조금이라도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올해 인하한 임대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를 했다가 올해(과세연도) 안에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더 올린 경우엔 문제가 된다. 국세청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계약 등)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서 갱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된다.

한편 세액공제 신청시엔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외에도 실제 임대료 인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이 꼭 필요하다.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해서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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