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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적 틀에서 운용해야”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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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퇴법 개정안 의결...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목적
DC형 적립금 중 83.3%는 원리금보장형...수익률 1.6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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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에 대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좀 더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 만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을 해야 하기에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탄력성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2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자산운용사에서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 원장은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의 디폴트옵션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확정기여(DC)형의 디폴트옵션 도입, 확정급여(DB)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용계획서 작성 등 퇴직연금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 수익을 내는 연금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는 확정급여(DB)형과 달리 확정기여(DC)형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에 연금을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DC형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그 투자상품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포함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적립금 67조2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56조원(83.3%), 실적배당형이 11조2000억원(16.7%)로 나타났다. 실적배당형의 연간수익률은 13.24%였지만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1.69%에 불과했다.

한편, 근퇴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디폴트 상품 중 하나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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