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체계 미비"vs"주요국은 과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거래 숨통 트일까
-소득세법-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사진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결국 1년 더 미루어졌다(2023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과세)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시각이 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크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거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2023년에…긍정 vs 부정 영향 엇갈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양도·대여)에 대한 과세가 1년 더 유예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되는 구조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엔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 성격이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설립된 이후부터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유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했을 땐 주식(금융투자소득세)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있다. 여야 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의무부과나 정보비대칭 완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과세부터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감안할 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논란거리다. 투기적 성격의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당장은 없는 셈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선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과세를 유예하는 경우 과세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사진 연합뉴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향…시장 영향은?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현 9억원에서 12억원(실지거래가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손질된 것이다. 이는 물가 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비과세 상향 조치는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이달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양도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된다.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앞서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했을 때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로 추정된다.
이 조치로 주택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 주택을 매수한다면 시장의 공급 증가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단 시각도 있다.
다음은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현행 7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했을 때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납세조합공제’에 대해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도액을 월할계산)이란 공제한도가 생긴다. 이 제도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조치로 납세조합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부분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은폐·축소하는 등 세금을 회피할 유인이 생겨, 납세조합 조합원의 조합 이탈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오른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로,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받는다.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공제대상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적용기한은 내년 7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현행(매 반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상용근로소득은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땐 가산세가 매겨진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은 '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낸 금액의 1%'다.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자료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 이월 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물릴 수 있도록 '산출 세액 또는 수입 금액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