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A법인은 즉시 불복해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주로 인터넷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판매 특성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상당하다"며 "실제로 본사로부터 가입자의 수에 따라 지급받는 고객관리수수료를 받기 위해 손실 혹은 적은 마진을 감수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입자가 납부하는 가입비, 기존 이동통신단말기요금, 이동통신단말기할부금, USIM칩 비용 등 이는 가입자가 본사에 직접 납부해야 할 금액이지만 가입자에게 지원을 했고, 이동통신단말기가입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판례(OOO행정법원 2016.12.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A법인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세청은 "A법인은 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금액을 A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원금을 살펴보면, 통장지원(페이백) 및 가입비, 요금수납, USIM칩 등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직접적인 에누리만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고객유치에 따른 지원금으로 장려금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이런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에누리로 본다고 할지라도 계약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A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덧븥였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A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이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1광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