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민간업체 근로자 백신 의무화” 중지하는 공화당 법안 통과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민간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권한 아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민간업체에 대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중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지하는 공화당의 법안을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50석씩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인 조 맨친과 존 테스터 두 상원의원도 이 법안에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필수적 서비스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직원들과 군을 위한 백신 의무화는 지지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100인 이상 민간업체뿐 아니라 병원 요양원과 요양원 등의 민간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일부 대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이 OSHA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지침에 반대하는 전미소매업연맹 등 약 24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며 현재 미 법원은 해당 정책에 결함이 있다며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