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돼 왔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민 노후대비 역할 강화의 차원에서 도입·안착됐다.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면 해당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하게 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 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만약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旣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게 된다.
가입자가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없이 2주가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증권,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보험 등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