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기본금융 이론 설파
"사회적 약자 위해 기본금융 제도 설계"
"가상화폐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우리가 선도해나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초청 강연에서 "(경제학과 학생들과의 대화인 만큼) 오늘은 가급적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뗀 뒤 "금융과 경제, 제가 말하는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서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준말로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설계한 '기본금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경기도지사 재직 중의 경험을 통해 설명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부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5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사채를 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금융 제도를 설계하게 됐다는 것이다.
◆ '기본금융'은 경기도에서의 경험에서 탄생
▶이재명 발언
경제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세제민의 준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죠. 결국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런 오해가 있죠. 경제는 과학이다. 사실 경제는 정치죠. 그런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치이자 의견입니다. 가치죠. 가치.
제가 최근에 ‘기본금융’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사실은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 원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빌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5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온갖 이름으로 20만 원 떼고 30만 원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몇 달 지나면 이제 잘 못 갚잖아요. 이자율이 엄청나니까.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전에 빌려준 거 50만 원 갚은 거로 치고 1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또 30만 원 떼고 이러면 한 20~30만 원 또 받고 이제 빚이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요게 몇 달이 지나면 300만 원, 한 1년쯤 지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사채시장, 그러니까 대부업체 말고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했더니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건데 400%였다고 해요. 연 400%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싼 거예요. 우리가 불법 대부업 단속을 해보면 이자율이 1만%, 3만% 이런 경우도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대개 피해자는 누구냐.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입니다. 황당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겪지 않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를 다니고 또 부모님들도 요즘은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게 잘 살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 연 2% 이내 우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500%, 1,000%, 3,000%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냐. 어차피 돈 50만 원을 빌려서 못 갚을 정도면 보호 대상자 아니겠어요. 가만 놔두면 결국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 복지 지출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빌려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그게 훨씬 재정적으로 이익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500억을 예산을 마련해서, 50만 원은 심사하지 않고 빌려드립니다. 대신에 본인이 신청하고 버스 타고 와서 받아야 합니다. 귀찮으면 오지 마세요. 그런데 50만 원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 50만 원 빌리러 오지 않을 거다. 조건은 연 1%에 5년 후 갚는 거다. 원하면 10년 후로 연장해 준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더니 미어터진 거예요. 50만 원 빌리겠다고···
그래서 금방 소진돼서,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너무 작다. 돈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우리 수술비 내야 한다. 그런데 돈 못 빌린다. 안 그러면 우리 또 사채시장 가서 장기 기증 서약서 쓰고 돈 빌려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심사를 해서 300만 원까지는 빌려주자.
그것도 역시 너무 수요가 많아서 500억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를 재정에서 500만 원을 직접 빌려주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차라리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에 이 500억(경기도 예산)으로 부실한 부분만 대신 갚아주자. 여러분들 경제학도이니까 쉽게 이해하겠죠.
그게 금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제가 하게 된 거죠. 돈을 빌려줘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은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를 제가 단속을 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혹시 경기도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번화가 하고 서울의 번화가를 기회 될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번화가에는 "돈 빌려드립니다." 이런 쪽지 없어요. 아마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 경기도에서 "돈 빌려드립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광고하는 거. 이거를 단속해 저희가 이거를 단속해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장부를 빼앗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찾아서 이거 불법 계약이니까 무효입니다. 이자 더 많이 내셨죠. 다 돌려드리고 처벌하고 다 합의시켜서 다 돌려줬거든요. 경기도에서 사업하다 걸리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한 사례인데, 이걸 단속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못 빌려 우리는 죽습니다." 이래서 돈을 빌려주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대부업 단속에서, 그다음에 직접 재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서, 그다음에 이게 2차 보전 방식의 하나의 금융 제도를 설계하게 된 겁니다.
◆ '기본금융' 사회적 약자인 청년에게 먼저 … "종자로서 벼 한 되"
그래서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을 빌려주는데 300만 원 너무 적다. 500만 원을 줘야 한다. 청년 세대들을 먼저 빌려주자. 뭐 전 은행이 빌려주면 좋은데 하여튼 반대도 많고 하니까 청년만 빌려주는데,
이유는 청년 때에 500만 원 하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40대, 50대 때 50만 원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종자로서의 벼 한 되하고 먹는 식량으로서의 벼 한 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치가. 먹는 벼 한 되가 없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뿌릴 벼 한 되가 없는 것은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도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걸 보통 빚이라고 하죠. 부채. 그런데 이 부채를 또 여러분은 자산이라고 표현하죠.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빚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빚은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주자. 청년 때의 500만 원은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 가난한 사람이 고금리 부담 … 정의롭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경세제민. 경제는 함께 사는 방안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보호하고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절제시켜서 같이 사는 게 세상 아닌가요. 그게 문명국가 아닙니까? 약육강식하지 않는 게 인간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보통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의료보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병이 잘 안 걸려요. 잘 먹고 잘사니까…
◆ 금융, 정의롭지 않아 … 금융의 공공성, 수익성 충돌
그런데 보험료 의료 지출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병이 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공정한가요. 여러분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그러나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죠.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덜 부담한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줄 우리 네 분이 사정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돈을 잘 못 갚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쪽은 아주 부자예요. 여기는 돈을 빌리면 무조건 잘 갚아요. 그럴 때 금융기관이 잘 갚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의 원천은 뭡니까. 금이에요? 금융의 원천은 신용이고 신용의 원천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이죠. 발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여기는 잘 갚는 집단이니까 이자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2% 이내 우대 금리부터 1%대까지 원하는 만큼 빌려드려요. 원하는 기간만큼 얼마든지 빌려드려요. 저리로 고액 장기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난해요. 그러면 안 빌려줘요. 절대로… 두 번째, 빌려주지만 조금만 빌려줘요. 이자는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해요. 그리고 장기로 안 빌려줘요… 떼어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가난한 사람은 돈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돈 많이 빌려준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저리로 장기로…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이게 금융의 공공성 금융의 수익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개인 또는 기업들이야 자기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국가는 같이 살게 해야죠.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금융 영역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 안 내고 혜택만 보는데 어떻게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더라. 근데 이 네 명 중에서 과연 진짜 다 안 갖고 떼어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 하위라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5등급부터 10등급까지 모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부업체들은 보통 이자율이 얼마 전까지 24%였죠. 올해 6월부터 20%로 떨어졌는데···이 20%라고 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도 95%가 다 갚습니다. 떼어먹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떼어먹거나 신용 불량을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이 5%의 부담을 (사채 이자를 내는 95%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금융, 신용이란 국가 권력 즉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 지고 있어요.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금융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가난한 사람 빌려줘서 떼먹으면 어떡합니까?"라고 보통 도덕적 해이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려고 해도 제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재와 도덕적 행위 중에 선택하겠죠. 그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즉 능력이 되면 갚고 능력이 안 되면 못 갚지만, 능력이 되면 반드시 갚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알 수 없죠.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는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거기 담보도 없고 수익도 없고 재산 없는 사람한테 오로지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전화해서 밤에 괴롭히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물론 쫓아가서 돈 달라고 괴롭히는 건 더더욱 금지. 이건 처벌해요. 전화하는 것도 이제 안 돼요. 변호사(채무자 대리인)한테 "이 사람이 저 독촉해요." 하면 직접 전화도 금지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는 금액이 있더라. 얼마냐 900만 원대입니다.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900만 원부터 1,000만 원 미만은 능력이 되면 반드시 갚더라. 신용 불량을 감수하면서 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최고치 또는 평균치가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능력이 돼요. 떼어먹기로 마음먹어요. 떼어먹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용 불량 등재돼서 금융거래도 못 하고 취업도 못 하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도 못 가져요. 이걸 감수해야 하는데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클까?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족징과 인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나쁜 정책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데 옆집이 안 내면 대신 내야 해요. 저 사람이 안 낸 이웃집 군포를 다른 사람이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대신 냅니다. 인징이라고 그랬죠. 이웃이 대신 낸다. 이게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다. 경제 자체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투자할 곳 없어 돈 남아돌아···수요 보강 정책 수립해야
짧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이란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죠. 객관적 상황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꿔야 하겠지.
과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고도성장 사회에서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확보하면 투자할 곳이 많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것하고 투자 자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심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몰아줘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서 특정 재벌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 빌리는 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막 천몇백 프로 이렇게 올라갔죠. 빌려서 투자하면 남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돌아서 이자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 이자죠. 즉 지금 100억 빌려 가자고 5년 후에는 950억만 갚으라고 해도 돈을 안 빌려 갑니다. 즉 금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야 하겠죠. 원래 공급과 수요 양 측면 중에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에다가 집중해 주어야 하고. 공급하려니까 투자해야 하고. 투자하려면 고용해야 하고. 고용하니까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느니까 수요가 늘고. 다시 또 생산하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였죠. 낙수 효과 시대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까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와 의견이 좀 달라서 가끔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거죠.
☞ 이재명 후보의 가상화폐 발언은 다음편에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