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선도 의지 드러내
"공공이 시뇨리지 확보하는 방안 마련 고심 중에 있어"
"암호화폐, 수수료 없고 편리해 계속 존재할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초청 강연에서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가상화폐 부분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운을 뗀 뒤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부분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이제는 실물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아주 질적인 대전환인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죠.
우리가 겪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가상 세계 안에서만 있는 그림을 주택을 설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걸 돈을 주고 사고팔고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미 다중이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 돈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땔감으로 쓰면 조금 뭐 열량이 발생하려나···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건 돈이야.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서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니까 그게 돈이 된 거죠. 요즘은 돈은 종이도 아니에요. 이제 숫자예요. 컴퓨터에 있는 숫자가 돈이 됐습니다. 완전히 추상화되고 있죠. 여기서 더 넘어서서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으므로 그건 이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사람들이 이미 거래하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이걸 가치로도 인정해. 거래 수단으로 인정해.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있겠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개인이 시뇨리지를 갖는 것은 부당···공공이 모두 확보하는 방안 마련해야
(가상화폐의 일종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개인이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에 해당하는) 시뇨리지(seigniorage)를 갖는 게 정의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죠. 문제는 현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전부 외국 코인 사고 있죠. 국부가 유출되고 있죠. 이미 코스피 거래 액수를 이미 넘어섰죠.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막는다고 없어지냐 안 없어지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밀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어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는 중인데 개인에게 시뇨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시뇨리지를 공공이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방치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계속 존재할 가능성 높아
그리고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하고 양립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는 병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저항 운동과 비슷해요. 국가 발권력에 도전한 겁니다. 사실은 기존 금융체제에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 한국에서 돈 벌어서 송금해야 하는 데 기존 금융체계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엄청나요. 환전해야지. 송금 수수료 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가상화폐로 거래하면 수수료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즉각 시간도 안 걸려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약속한 걸 지켜왔고 큰 성과 거둬···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믿어
제가 가장 자신하는 부분이 그거죠. 어떤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과거를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 본 겁니다. 그의 살아온 과거 행적이 곧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저는 약속한 걸 지켜왔고 또 나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작은 도구로 큰 성과를 나름 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러주신 거죠.
저는 백(배경)도 없고 세력도 없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맡겨 놨더니 뭘 하더라. 그게 빈말이 아니라 실적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실현 가능성과 실적(을 기준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