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교 유지, '상반된 외교정책'
'반미' 확실한 니카라과 정부, 중국과 수교
온두라스 새 당선자, 친미 관계가 더 중요
◆…베이징 도심 속 전광판에 니카라과와 중국의 수교를 보도하는 기사가 게재돼 있다. (사진 로이터)
특히, 지난 10일(현지시각) 니카라과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수교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과의 양안 문제를 두고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지위를 인정 받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대만과 외교를 단절하는 것은 중국에게 힘을 실어줄 뿐더러 같은 민주진영인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
니카라과 뿐만 아니라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전략적인 이유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나입 부켈레 살바도르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이 부켈레 대통령의 측근들을 부정부패 블랙리스트에 추가시킨 바로 직후였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이 '복종 또는 멸종만 요구한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무조건적인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공공 투자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부터 해외금융기관 제재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린 이들은 니카과라를 포함해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등 독재와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이다.
중앙아메리카 내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원조가 자국의 속내를 챙기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경고했다. 특히, 중국의 중남미 외교정책을 '빚더미 외교정책'이라 부르며 극심한 경제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빚의 구렁텅이로 빠트린다고 비판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의 R. 에반스 엘리스 교수는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 서구사회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된 독재지도자들에게 중국이 경제적 퇴로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중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과는 동등한 관계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일 뿐이며, 서로 간 자국 내 이슈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부터 속앓이를 면치 못하던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중국 정부의 '동등한 관계'라는 구호가 더욱 달콤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과테말라 재계 인사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 엘리트를 심어 놓으려는 행위는 중남미 국가들로 하여금 '더 관대한 우방국을 찾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한편, 알레한드로 히아마테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 받지는 못했으나 현장에 참석해 대만과의 외교 유지를 약속했다.
온두라스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시오마라 카스트로 당선인도 대선 캠페인 동안 중국과 관계증진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당장은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만과의 외교관계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엘리스 교수는 중남미 국가들이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는 것을 빌미로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댓가가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