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부채한도 인상 법안 통과…디폴트 위기 넘겨

하원 통과 시 美연방부채 약 3천조 늘어나 약 3경 7227조원 달해

지난주 미 의회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 법안 통과…단순과반수로 가결

“이제 디폴트 안심할 수 있어”…공화당 “부채 수준 2차 세계전쟁 이후 최고” 우려

미 상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조500억달러(한화 약 2962조7500억원)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전례 없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번 안이 통과될 시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9000억달러(한화 약 3경4258조원)에서 31조4000억달러(한화 약 3경7227조원)까지 늘어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찬성 50표 대 반대 49표로 이번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날 늦게 미 하원에서 해당 안이 가결되면 우려하던 최악의 디폴트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미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적용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하며 디폴트 사태를 극적으로 면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합의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12월 또다시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서한을 통해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채한도를 인상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주 미 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엔 미 상원에서 부채한도를 올리기 위해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필요했지만, 해당 법안에 따라 이날 상원은 찬성 50표의 단순 과반으로 해당 안을 가결시켰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할 절차를 진행하는데 양당이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인들은 이제 디폴트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은 이날 부채한도 상향 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조디 애링턴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재 미국의 부채 수준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