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위헌결정시 청구여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보호"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만약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종부세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헌 청구를 추진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납세자들이 혼란에 빠지자 국세청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종부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세청의 서면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2008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당시 납세자의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종부세를 환급해드린 바 있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위헌청구 소송 대리 단체들이 "위헌소송 참여 안 하면 종부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문구를 내걸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세액에 따라 20~350만원의 착수금까지 받는다고 한다.
한 단체는 "2008년에는 국회가 기재위 의결을 거쳐 정부에 환급을 요청해 정부가 환급한 것"이라며 "현재는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위헌 결정 다음날(11월14일)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회 의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신고납부한 사람의 경우 모두 환급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