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만으로 처벌 못해...보강증거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
"동종전과가 있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내상을 입었다' 게시글이 후기 내용으로 보이나 그 자체가 성매매 자백인지 불분명"
김진태, 이씨 불법도박 의혹에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씨가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이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씨의 불법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중형이 예상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박성배 변호사는 "일단 상습도박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의 아들이 상당기간 도박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사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백 개 이상의 게시글을 자백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물론 자백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한 진술 외에도 일기장에 쓴 글도 자백이 된다"며 "하지만 그 글 내용이 모두 도박 행위에 대한 자백인지 여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자백보강법칙을 취하고 있어 보강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보강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온라인 도박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도박은 과거의 일인 이상 입증이 쉽지 않다"며 "오프라인 도박이 적발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도박 참가자들을 확인하면서 적발하게 된다.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된다 해도 도박 횟수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습도박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된다"며 "상습도박인지 법리적인 검토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의 아들이 지금도 도박을 감행하고 있고 상습도박으로 인정된다 해도, 심지어 그 도박 금액 규모가 억대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재 판례상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상한은 집행유예라고 봐야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유사 성행위 업소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도박 사건보다 성매매 의혹 사건은 수사 개시가 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내상을 입었다'라는 유흥업계 은어를 쓴) 게시글이 후기 내용으로 보여서 성매매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게시글 자체가 성매매 자백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당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성매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성매매는 도박사건보다 보강증거 확보가 더 어렵다.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기록이나 결제 내역, 업체와의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역시 과거 게시글이라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더 유의미한 정황이 나와야 입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김진태, 이씨 불법도박 의혹에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인터넷 불법도박을 여러 번에 걸쳤고 판돈도 크다. 그러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검사 시절에) 이런 사행성 게임장을 직접 단속해본 경험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바다이야기나 이런 건 불법 업주를 먼저 단속하지만, 손님으로 간 사람들도 사안 경중에 따라서 입건한다. 완전히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은 거의 상습으로 가기가 쉽다. 후보까지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다"라며 "칩을 하루에 사고 판 게 1400만원이 나온다. 불과 1시간만에 1400만원을 베팅했다면 하루에도 억대가 될 수 있다. 연결된 계좌를 갖고 그간 거래내역을 다 수사해보면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큰 액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억대 도박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 김남국, 억대 도박 의혹에 "거짓 글도 많아...사실 여부 먼저 확인해야"
반면 억대 도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도박) 수익규모에 맞춰봤을 때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550만원 수익이냐 몇천만원 수익이냐 상관없이 사과드린다"고 표했다.
김 의원은 "550만원 땄다 얘기했는데 그 글이 소위 거짓 글을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대개 알기론 도박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잃는다. (정말 수익을 낸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얘기하는 억대 도박은 수익 규모에 맞춰봤을 때 맞지 않는 금액"이라며 "이 부분은 송금내역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금액과 상관없이 550만 원 수익이냐 몇천만원 수익이냐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 너무 억측해선 안 될 것"이라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